상무지구 국제결혼이혼

상무지구 국제결혼이혼 핵심 요약

국제결혼이혼에서는 혼인이 어느 나라에 등록되어 있는지와 부부의 국적·거주지를 확인합니다. 국내 재판 외에 해외 기록 정리와 자녀 문제에 관한 검토가 필요한지도 살펴보세요.

상무지구에서 국제이혼 절차를 시작하기 전에

국제이혼이나 외국인이혼을 준비할 때는 국적뿐 아니라 실제 거주지와 혼인 등록 상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외국인배우자이혼 또는 외국인과이혼을 검토 중이라면 해외 주소와 기존 재판 문서도 함께 준비하세요.

부부 중 한쪽이 대한민국에 일상거소가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이혼에는 대한민국 법이 적용되고, 그 밖의 경우에는 부부의 같은 본국법, 같은 일상거소지법,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곳의 법 차례로 정합니다(국제사법 제64조·제66조). 우리 법원이 사건을 맡을 수 있는 경우는 부부 중 한쪽의 일상거소가 대한민국에 있고 마지막 공동 일상거소도 대한민국에 있었던 경우, 원고와 미성년 자녀(전부 또는 일부)의 일상거소가 대한민국에 있는 경우, 부부 모두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 대한민국에 일상거소를 둔 대한민국 국민이 혼인관계 해소만을 구하는 경우입니다(국제사법 제56조 제1항).

외국 법원에서 받은 이혼 판결이 국내에서 승인되려면 그 법원에 국제재판관할이 있었을 것, 패소한 피고가 공시송달이 아닌 적법한 방식으로 송달받았거나 소송에 응했을 것, 대한민국의 선량한 풍속이나 사회질서에 어긋나지 않을 것, 상호보증이 있을 것 등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217조). 그 나라 방식으로 이혼에 관한 증서를 작성한 재외국민은 3개월 이내에 관할 재외공관의 장에게 그 등본을 제출해야 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35조).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부부가 협의이혼을 하려면 서울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습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5조 제1항).

배우자의 주소를 알 수 없거나 외국에서 할 송달이 법이 정한 방법으로 불가능하면, 그 사유를 소명해 공시송달로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194조, 가사소송법 제12조). 첫 공시송달은 실시한 날부터 2주, 외국에서 할 송달에 대한 공시송달은 2개월이 지나야 효력이 생기며(민사소송법 제196조), 상대방이 나오지 않아도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사실과 증거를 조사해 이혼 사유를 판단합니다(가사소송법 제17조).

상무지구에서 국제이혼은 대개 광주가정법원에 접수합니다. 담당 법원을 가르는 것은 부부의 주소지이므로, 상담 때 주소부터 확인해 관할을 확정한 다음 절차를 정합니다. 같은 가정법원인 광주가정법원이 나주·담양·영광·장성군 등 9곳도 관할하므로, 상무지구 의뢰인은 이 법원을 기준으로 절차를 잡습니다.

국제이혼 요점

• 우리 법원의 관할우리 법원이 이혼 사건을 맡을 수 있는지는 부부와 자녀의 일상거소와 국적을 보고 정해집니다.
• 적용할 법부부 중 한쪽이 대한민국에 일상거소가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면 이혼은 대한민국 법에 따릅니다.
• 연락 끊긴 배우자배우자 주소를 모를 때는 사유를 소명해 공시송달을 신청하고, 상대방이 나오지 않아도 이혼 사유는 자료로 입증합니다.
• 체류 문제는 따로이혼 절차와 별개로, 결혼이민(F-6) 체류 문제는 출입국 당국의 판단이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상무지구에서는 어디서 어떻게 진행하나

혼인·출생 기록과 번역 자료를 모으고, 원본 확인이나 인증이 필요한지는 따로 점검하세요.

상무지구 국제이혼 주요 질문과 답변

이 글의 출처

아래는 이 안내에 참고한 법령과 기관 자료입니다. 규정이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실제 절차를 준비할 때는 원문도 함께 확인하세요.

•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가사소송법
• 출처: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가정법원 소송·심판 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