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 국제결혼이혼

아산 국제결혼이혼, 먼저 요약

국제결혼이혼에서는 혼인이 어느 나라에 등록되어 있는지와 부부의 국적·거주지를 확인합니다. 국내 재판 외에 해외 기록 정리와 자녀 문제에 관한 검토가 필요한지도 살펴보세요.

아산 국제이혼, 첫 단계

국제이혼이나 외국인이혼을 준비할 때는 국적뿐 아니라 실제 거주지와 혼인 등록 상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외국인배우자이혼 또는 외국인과이혼을 검토 중이라면 해외 주소와 기존 재판 문서도 함께 준비하세요.

우리 법원은 부부 중 한쪽의 일상거소가 대한민국에 있고 마지막 공동 일상거소도 대한민국에 있었던 경우, 원고와 미성년 자녀(전부 또는 일부)의 일상거소가 대한민국에 있는 경우, 부부 모두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 대한민국에 일상거소를 둔 대한민국 국민이 혼인관계 해소만을 구하는 경우에 이혼 사건을 맡을 수 있습니다(국제사법 제56조 제1항). 적용할 법은 부부의 같은 본국법, 같은 일상거소지법,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곳의 법 차례로 정하지만, 부부 중 한쪽이 대한민국에 일상거소가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면 대한민국 법에 따릅니다(국제사법 제64조·제66조).

공시송달은 배우자의 주소를 알 수 없거나 외국에서 할 송달이 법이 정한 방법으로 불가능할 때 쓰는 방법으로, 그 사유를 소명해 진행합니다(민사소송법 제194조, 가사소송법 제12조). 효력은 첫 공시송달을 실시한 날부터 2주, 외국에서 할 송달에 대한 공시송달이면 2개월이 지나야 생깁니다(민사소송법 제196조). 상대방이 출석하지 않더라도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사실과 증거를 조사해 이혼 사유를 판단합니다(가사소송법 제17조).

외국 법원에서 받은 이혼 판결이 국내에서 승인되려면 그 법원에 국제재판관할이 있었을 것, 패소한 피고가 공시송달이 아닌 적법한 방식으로 송달받았거나 소송에 응했을 것, 대한민국의 선량한 풍속이나 사회질서에 어긋나지 않을 것, 상호보증이 있을 것 등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217조). 그 나라 방식으로 이혼에 관한 증서를 작성한 재외국민은 3개월 이내에 관할 재외공관의 장에게 그 등본을 제출해야 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35조).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부부가 협의이혼을 하려면 서울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습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5조 제1항).

아산 의뢰인의 국제이혼 사건은 보통 대전가정법원 천안지원에서 접수해 진행합니다. 다만 실제 담당 법원은 부부의 주소지(가사소송법 제22조 차례, 그 주소·거소·마지막 주소가 국내에 없거나 알 수 없으면 대법원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 가사소송법 제13조)로 정해지므로, 상담 때 이것부터 확인해 관할을 확정한 뒤 절차를 잡습니다. 천안·성환의 이혼 사건도 대전가정법원 천안지원에서 다룹니다. 아산과 같은 가정법원 관할입니다.

국제이혼에서 자주 틀리는 것

• 체류 문제는 따로결혼이민(F-6) 체류는 출입국 당국이 판단하는 문제라 이혼 절차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 우리 법원의 관할부부와 자녀의 일상거소, 국적에 따라 우리 법원이 이혼 사건을 맡을 수 있는지가 갈립니다.
• 적용할 법한쪽 배우자가 대한민국에 일상거소를 둔 대한민국 국민이면 대한민국 법으로 이혼을 판단합니다.
• 연락 끊긴 배우자주소를 알 수 없는 배우자에게는 그 사유를 소명해 공시송달로 진행하되, 이혼 사유는 자료로 입증해야 합니다.

아산 국제이혼 절차와 관할

각자의 국적·거주 이력과 국내외 주소,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을 정리하세요.

아산 국제이혼 Q&A

참고한 법령과 자료

이 안내와 관련된 법령·기관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구체적인 사건의 판단이 필요하다면 원문과 보유한 자료를 함께 검토하세요.

•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가사소송법
• 출처: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가정법원 소송·심판 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