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 이혼조정, 먼저 요약
이혼조정에서는 이혼 여부와 재산 정산, 자녀 양육에 관한 조건을 조율합니다. 합의가 된 항목과 자료 확인이나 추가 협의가 필요한 항목을 구분하세요.
| 청구·신고 기한 |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송달된 날부터 2주일 안에 이의 |
|---|---|
| 관할 | 서울가정법원 |
| 예상 비용 | 사안에 따라 상담 때 안내 |
합의된 조건과 조정이 필요한 조건을 구분하세요
조정에서는 이혼 여부뿐 아니라 재산 정산과 자녀의 생활에 관한 조건을 함께 다룰 수 있습니다. 수용 가능한 범위와 아직 확인되지 않은 재산을 나누어 준비하세요.
- 조정 신청 전 합의 초안이 있는지
- 지급 일정과 재산 이전, 자녀 생활에 관한 미합의 항목
강동의 현재 주소와 상대방 주소를 구분해 적어 주세요.
조정을 신청하기 전
이혼 여부와 재산·자녀 문제에서 합의한 부분과 남은 부분을 구분하세요. 지급 날짜나 재산 이전처럼 실제 이행할 조건도 함께 정리합니다.
- 합의 초안과 다투는 조항
- 지급·재산 이전·자녀 생활 계획
조정기일을 앞두었다면
원하는 조건과 조정 가능한 부분을 나누세요. 금액뿐 아니라 지급 순서, 기한, 자녀 일정처럼 실행할 내용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 현재 제안과 상대방의 요구
- 기일 통지와 이행 가능한 일정
조서나 결정을 받았다면
문서의 종류와 내용을 먼저 확인하세요. 합의로 성립한 조정인지 법원이 정한 결정인지에 따라 확인할 절차가 다르며, 실제 이행 내역도 따로 준비합니다.
- 조서·결정문 전체와 송달 자료
- 지급·이전 내역과 남은 의무
이 상담에 함께 준비할 자료
조건별 합의·미합의 정리표 · 재산 정산 내역과 자녀 양육 계획
강동 이혼조정, 먼저 알아야 할 것
조정이혼을 준비할 때는 금액에 대한 합의 외에도 지급일과 명의 이전, 자녀의 생활 일정을 구체적으로 정해야 합니다. 합의된 조건이 조정조서에 어떻게 기재되는지도 검토하세요.
가사소송법 제50조에 따라 이혼은 소를 내기 전에 조정부터 신청해야 하는 사건이므로, 조정을 신청하지 않고 소를 내더라도 가정법원은 원칙적으로 사건을 조정에 회부합니다. 조정 신청은 서면이나 말로 할 수 있으며, 신청서에 당사자의 등록기준지·주소·성명·생년월일과 청구 취지와 원인 등을 적습니다(가사소송법 제55조·제36조). 조정을 맡는 곳은 조정장 1명과 2명 이상의 조정위원으로 구성된 조정위원회이고,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당사자가 분명히 반대하지 않는 한 조정담당판사가 혼자 조정할 수도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52조).
조정은 조정기일에 부부가 합의한 사항을 조서에 적음으로써 성립하고,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가사소송법 제59조). 이혼과 관련된 재산분할·위자료·친권자 지정·양육 문제도 함께 조정을 신청할 수 있으므로(가사소송법 제57조), 합의한 조건이 조서에 모두 담겼는지 꼼꼼히 봐야 합니다. 조정이 성립했더라도 가족관계등록부에 이혼을 올리려면 신고를 따로 해야 하니, 조서를 받은 뒤 신고까지 챙깁니다.
조정에서 합의가 되지 않으면 법원이 당사자의 이익과 모든 사정을 고려해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하거나, 조정이 성립하지 않은 것으로 사건을 끝냅니다(민사조정법 제27조·제30조, 가사소송법 제49조).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은 조서 정본이 송달된 날부터 2주일 안에 이의신청이 없으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지며, 조정이 성립하지 않았거나 이의신청이 있으면 소송 절차로 넘어갑니다(민사조정법 제34조·제36조).
강동 의뢰인의 조정이혼 사건은 보통 서울가정법원에서 접수해 진행합니다. 다만 실제 담당 법원은 부부의 주소지(이혼소송을 관할하는 가정법원, 가사소송법 제22조) 또는 부부가 합의로 정한 가정법원(가사소송법 제51조)로 정해지므로, 상담 때 이것부터 확인해 관할을 확정한 뒤 절차를 잡습니다. 같은 가정법원인 서울가정법원이 목동·문정동·삼성역·상암 등 39곳도 관할하므로, 강동 의뢰인은 이 법원을 기준으로 절차를 잡습니다.
| 무엇을 | 언제까지 | 언제부터 세나 | 놓치면 |
|---|---|---|---|
| 협의이혼 숙려기간 | 1개월 · 3개월 | 가정법원의 이혼 안내를 받은 날 (양육할 자녀가 있으면 3개월) | 기간이 지나야 이혼의사 확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급박한 사정이 있으면 단축·면제를 신청합니다. |
| 협의이혼 신고 | 3개월 | 가정법원의 확인서등본을 받은 날 | 확인의 효력이 사라져 처음부터 다시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
| 부정행위를 이유로 한 이혼 청구 | 6개월 · 2년 | 안 날부터 6개월,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2년 | 그 사유로는 이혼을 청구하지 못합니다. 사전 동의나 사후 용서가 있었던 때도 같습니다. |
| 그 밖의 중대한 사유로 한 이혼 청구 | 6개월 · 2년 | 안 날부터 6개월,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2년 (민법 제840조 제6호) | 그 사유로는 이혼을 청구하지 못합니다. 다만 사유가 지금도 이어지고 있으면 이 기간은 적용되지 않습니다(판례). |
| 재판상 이혼 신고 | 1개월 | 이혼 판결이 확정된 날 (소를 낸 사람이 신고) | 정당한 사유 없이 기간을 넘기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 재산분할 청구 | 2년 | 이혼한 날 | 재산분할청구권이 소멸합니다. |
| 재산 빼돌리기 취소 (사해행위취소) | 1년 · 5년 | 취소 원인을 안 날부터 1년, 그 법률행위가 있은 날부터 5년 | 빼돌린 재산을 분할 대상으로 되돌리기 어려워집니다. |
| 위자료·상간 손해배상 청구 | 3년 · 10년 |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 | 청구권이 시효로 사라집니다. |
| 소장을 받은 뒤 답변서 | 30일 |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 | 청구 원인을 자백한 것으로 보아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습니다. |
| 국민연금 분할연금 청구 | 5년 | 이혼·상대방 노령연금 수급권·본인 나이(출생연도에 따라 61~65세) 요건을 모두 갖춘 때 (혼인 기간 5년 이상) | 그 뒤에는 분할연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기한은 사건마다 기산일이 다를 수 있습니다. 지났다고 단정하기 전에 언제부터 세는지부터 확인하세요.
조정이혼에서 자주 틀리는 것
- 본인 출석본인이 조정기일에 나가는 것이 원칙입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나가지 않으면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거나 구인될 수 있습니다.
- 조서 문구 확인재산분할·양육 조건이 조서에 빠짐없이 정확하게 담겼는지 확인합니다. 조서에 적혀야 조정이 성립하기 때문입니다.
- 2주일 이의 기간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은 조서 정본이 송달된 날부터 2주일 안에 이의신청하지 않으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생깁니다.
- 조정 먼저이혼은 조정을 먼저 거치는 사건이라, 소를 먼저 내더라도 원칙적으로 조정 절차가 열립니다.
강동 조정이혼, 관할과 진행 순서
지급할 금액·날짜·방법과 자녀의 생활·면접교섭 계획을 실제 이행할 수 있는 내용으로 정리하세요.
강동에 살고 있어도 상대방 주소를 함께 확인해야 하나요?
강동의 동·도로명과 실제 거주지를 확인하고, 주민등록 주소와 다르면 함께 적어 주세요. 본인과 다른 곳에 살고 있다면 시·군·구와 현재 알고 있는 주소를 따로 적습니다. 주소를 모르면 마지막으로 확인한 주소와 그 시점을 구분해 주세요.
- 이번 청구의 접수처
- 이혼 소송은 부부의 현재 주소와 마지막 공동 주소 등을 함께 살펴 관할을 확인합니다. 조정 신청도 주소 관계를 확인하며, 이미 사건이 진행 중이면 현재 법원과 사건번호부터 준비하세요.
- 가사사건 청사 참고
- 서울가정법원의 공식 청사 주소는 (06749)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193(양재동 25-3)입니다.
- 진행 중인 사건
- 받은 문서에 적힌 법원·사건번호·송달일이 있다면 그 내용을 먼저 확인하세요.
“① 조정은 당사자 사이에 합의된 사항을 조서에 적음으로써 성립한다. ② 조정이나 확정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 다만, 당사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 상담 · 사실관계 정리혼인 기간·자녀·재산·파탄 경위를 듣고, 협의로 정리할지 소송으로 갈지 대표변호사가 정합니다.부정행위가 사유라면 안 날부터 6개월 안
- 증거 · 재산 자료파탄 경위를 보여 줄 자료를 적법하게 모으고, 상대방 재산은 법원을 통한 확인 절차도 활용합니다.
- 재산 보전재산을 빼돌릴 우려가 있으면 소송 전에 가압류·가처분으로 묶어 둡니다.
- 소장 접수 · 조정관할 가정법원에 소장을 내면 대개 조정이 먼저 열립니다. 받아들일 조건을 미리 정해 둡니다.
- 가사조사 · 변론 · 판결조정이 안 되면 가사조사와 변론을 거쳐 판결을 받습니다. 대표변호사가 기일에 직접 나갑니다.
- 이혼 신고 · 후속 절차판결 확정 뒤 이혼 신고를 하고, 재산분할 이행과 양육비 집행까지 챙깁니다.판결 확정일부터 1개월 안 신고
| 구분 | 협의이혼 | 재판상 이혼 |
|---|---|---|
| 언제 | 이혼과 조건에 부부가 합의했을 때 | 합의가 안 되거나 상대방이 이혼을 거부할 때 |
| 이혼 사유 | 필요 없습니다 | 민법 제840조의 여섯 사유 가운데 하나가 있어야 합니다 |
| 법원 절차 | 이혼 안내 → 숙려기간 → 이혼의사 확인 | 조정 → (안 되면) 가사조사·변론 → 판결 |
| 재산분할·위자료 | 확인 절차에서 다루지 않아 따로 합의하거나 청구합니다 | 같은 소송에서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
| 자녀 문제 | 양육·친권자 협의서(또는 심판정본)를 냅니다 | 법원이 친권자와 양육에 관한 사항을 정합니다 |
| 이혼이 성립하는 때 | 확인을 받은 뒤 3개월 안에 신고해야 성립합니다 | 판결이 확정되면 성립하고, 1개월 안에 신고합니다 |
강동 이혼조정 자주 묻는 질문
Q1. 강동 조정이혼, 비용과 상담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비용은 이혼만 조정하는지, 재산분할·양육 문제까지 함께 다투는지와 진행 단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영웅 이혼센터는 상담 때 예상 범위를 투명하게 안내하고, 대표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검토합니다.
Q2. 강동 이혼조정 신청, 관할 법원은 어디인가요?
부부가 합의로 정한 가정법원이나 그에 해당하는 이혼소송을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가사조정을 신청합니다(가사소송법 제51조). 이혼소송 관할은 부부의 주소지로 정해지므로(가사소송법 제22조), 강동 의뢰인은 보통 서울가정법원 기준입니다.
Q3. 강동 이혼조정 기일에는 본인이 꼭 나가야 하나요?
가사소송법 제7조에 따라 조정기일에는 본인이 출석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조정장이나 조정담당판사의 허가를 받아 대리인을 출석시키거나 보조인을 동반할 수 있으며, 변호사 아닌 사람이 대리인이 되려면 미리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Q4. 조정이혼 기일 전에 어떤 조건을 정리해 두면 좋나요?
이미 합의한 항목과 아직 다투는 항목을 나누어 적어 두세요. 지급할 금액과 날짜, 재산 이전에 필요한 서류, 자녀 양육과 면접교섭 일정을 실제 이행할 수 있는 내용으로 준비합니다.
Q5. 강동에 살고 있어도 상대방 주소를 함께 확인해야 하나요?
강동의 동·도로명과 실제 거주지를 확인하고, 주민등록 주소와 다르면 함께 적어 주세요. 본인과 다른 곳에 살고 있다면 시·군·구와 현재 알고 있는 주소를 따로 적습니다. 주소를 모르면 마지막으로 확인한 주소와 그 시점을 구분해 주세요. 이혼 소송은 부부의 현재 주소와 마지막 공동 주소 등을 함께 살펴 관할을 확인합니다. 조정 신청도 주소 관계를 확인하며, 이미 사건이 진행 중이면 현재 법원과 사건번호부터 준비하세요.
Q6. 조정신청서에는 어떤 조건을 정리해 가면 되나요?
이혼 여부와 재산·자녀 문제에서 합의한 부분과 남은 부분을 구분하세요. 지급 날짜나 재산 이전처럼 실제 이행할 조건도 함께 정리합니다. 이 상담에서는 조건별 합의·미합의 정리표, 재산 정산 내역과 자녀 양육 계획도 함께 준비합니다.
Q7. 조정조서와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은 어떻게 구분하나요?
문서의 종류와 내용을 먼저 확인하세요. 합의로 성립한 조정인지 법원이 정한 결정인지에 따라 확인할 절차가 다르며, 실제 이행 내역도 따로 준비합니다. 받은 문서에 적힌 법원·사건번호·송달일이 있다면 그 내용을 먼저 확인하세요.
참고한 법령과 자료
이 안내와 관련된 법령·기관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구체적인 사건의 판단이 필요하다면 원문과 보유한 자료를 함께 검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