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금액·지급일을 한 줄씩 적어 단계별 양육비로 정한 화해권고결정 사례

양육비 사례 핵심 요약

단계별 양육비 조항은 기간, 금액, 지급일이 한 줄을 이루는 표에 가깝습니다. 의뢰인이 월 70만 원을 청구한 이 사건에서 결정은 2027년 말을 경계로 두 줄을 만들었는데, 칸마다 무엇을 확인할지 정리합니다.

단계별 양육비 조항은 읽어 보면 표에 가깝습니다. 기간, 금액, 지급일.

이 세 칸이 한 줄을 이루고, 그런 줄이 여러 개 이어지죠.

이 사건은 앞선 결정으로 정해진 친권자·양육자를 의뢰인으로 바꾸는 문제와 자녀 인도, 양육비가 함께 다퉈진 경우입니다. 양육비는 이미 앞선 결정에 정해져 있었는데, 양육자가 바뀌면서 그 표를 새로 그려야 했습니다.

의뢰인은 청구인으로서 양육자 변경을 전제로 월 70만 원의 양육비를 구했습니다. 청구서의 숫자는 하나였지만, 결정문은 이를 기간별 줄로 나눠 적는 방식을 택했습니다.

결정문은 2027년 말까지를 한 단계, 그 뒤 아이가 성년이 되기 전날까지를 다음 단계로 잡았습니다.

앞 단계의 끝과 다음 단계의 시작이 하루도 비지 않고 이어지는지, 경계가 되는 달에 어느 금액이 적용되는지를 문장으로 확인해 두면 계산이 꼬이지 않습니다.

앞 단계는 월 655,000원, 뒤 단계는 월 70만 원입니다. 숫자를 옮겨 적을 때는 월 단위인지, 아이 한 명당인지 같은 단위를 함께 적어 두세요.

단위를 빼고 숫자만 기억하면 나중에 서로 다른 숫자를 들고 다투게 됩니다.

지급일은 연체를 판단하는 기준입니다. 결정문은 기간별 금액과 함께 지급일도 명시했는데, 지급일을 넘긴 만큼이 미지급이 되므로 나중에 이행을 구하는 절차에서 계산의 출발점이 됩니다.

화해권고결정은 상대방이 2027년 말까지 월 655,000원, 그 뒤 성년 전날까지 월 70만 원을 정해진 지급일에 내도록 했습니다. 기존 결정 가운데 일정 시점 이후만 바꾼 것이라, 그 전 기간은 원래 결정의 표를 따릅니다.

친권자·양육자를 의뢰인으로 바꾼 것이 결정의 큰 틀이었고, 실제 지급이 이뤄졌는지는 기록에 없습니다.

아닙니다. 이 결정은 기존 결정 가운데 일정 시점 이후 부분을 바꾼 것이라, 그 전 기간은 원래 결정 기준으로 봐야 합니다.

과거 양육비가 모두 소급해 없어진다는 내용도 아닙니다. 두 기준이 섞이지 않도록 장부를 나눠 쓰는 게 안전합니다.

우리 법에서 성년은 만 19세이므로, 아이가 만 19세가 되는 날의 전날까지 지급한다는 뜻으로 읽힙니다. 단계표를 만들 때 이 마지막 날짜를 아이 생일로 미리 계산해 적어 두면 헷갈릴 일이 없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그 마지막 단계의 금액이 월 70만 원입니다.

기간 칸부터 보는 것이 좋습니다. 각 단계가 언제 시작해 언제 끝나는지가 정해져야 금액과 지급일이 의미를 갖기 때문입니다.

그다음 금액의 단위, 마지막으로 지급일이 단계가 바뀌어도 같은지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