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 양육권 | 의뢰인이 양육자가 되고 추가 재산상 청구는 합의로 정리한 사례

사건개요

조정에서 '이걸로 서로 더는 청구하지 않는다'는 조항을 넣자는 이야기는 자주 나옵니다. 이 사건에서도 추가 재산상 청구와 분쟁 제기에 관한 합의가 조서에 들어갔습니다.

합의의 당사자는 부부입니다. 부부 사이의 재산 문제, 예를 들어 재산분할을 더 달라거나 다른 재산을 새로 문제 삼는 일은 이 조항으로 정리됩니다.

양육권을 가진 의뢰인 쪽에서는 이 조항이 아이 문제까지 닿는지가 따로 궁금할 수밖에 없죠.

변호사의 핵심 조력

의뢰인은 조정 신청인으로서 자녀들의 친권자·양육자가 됐고, 조서 뒷부분에는 재산 관계를 닫는 조항들이 차례로 들어갔습니다.

연금은 서로 포기하고, 나머지 재산과 채무는 각자 명의대로 정리하며, 추가 재산상 청구와 분쟁 제기에 관한 합의를 둔다는 내용입니다.

양육비는 이 조항들보다 앞에서 따로 정리됐습니다. 의뢰인이 지급할 7,000만 원 재산분할금에 상대방이 자녀들이 성년이 되기 전날까지 낼 양육비 전액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하고, 의뢰인은 양육비를 따로 청구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재산 쪽 울타리와 양육비 확인이 겹치면서 이혼 뒤 돈 문제로 다시 만날 일이 크게 줄어든 구조입니다.

결과

추가 청구 쟁점은 재산상 청구와 분쟁 제기를 합의로 닫는 것으로 정리됐습니다. 여기에 양육비 포함 확인까지 더해졌으니 양육비를 따로 다시 청구하는 길은 꽤 좁아졌다고 봐야 합니다.

하지만 자녀는 이 합의의 당사자가 아닙니다. 양육비는 결국 자녀를 위한 것이고, 친권이나 양육자 지정, 면접교섭은 재산이 아니라 아이의 삶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조항이 자녀와 관련된 사정 변경까지 모두 막는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조정은 이 조항들과 함께 이혼, 주택 이전까지 담아 성립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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