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 양육권 조정 | 집이 팔릴 때까지의 대출 원리금 부담도 함께 정한 사례

사건개요

양육권 상담을 준비하면서 대출 이야기는 나중 문제라고 미뤄 두기 쉽습니다. 그런데 남양주의 한 사건처럼 집이 팔리기 전까지 담보대출 원리금에 상응하는 부담을 나누게 되면, 그 금액이 양육자의 한 달 생활에 그대로 영향을 줍니다.

그 사건은 의뢰인이 친권자·양육자로 지정되고 주택은 매도 후 비용을 뺀 매각대금 절반으로 정산하기로 한 이혼조정이었습니다. 매도 전 기간의 원리금 부담은 정산과 별도 조항으로 들어갔습니다.

변호사의 핵심 조력

의뢰인은 이혼 조정을 신청한 쪽으로, 친권자·양육자 지정을 함께 구해 그대로 지정됐습니다.

매도 전 부담 조항은 의뢰인이 담보대출원리금의 절반에 해당하는 월 76만 원을 명의자인 상대방에게 지급하고, 양쪽 모두 매매에 적극 협조한다는 내용입니다.

양육자가 매달 정해진 금액을 내는 구조이니, 이런 조항을 앞둔 분이라면 그 금액이 자기 한 달 살림에서 어떤 비중인지 먼저 따져 봐야 합니다. 조서에 금액이 숫자로 적히면 계획은 세우기 쉬워지지만, 그만큼 바꾸기도 어려워집니다.

결과

의뢰인의 양육자 지정과 함께, 집이 팔릴 때까지 월 76만 원을 분담하는 조항이 조서에 정해졌습니다. 이 분담은 매도 후 비용을 뺀 매각대금 정산과 별개 의무이고, 매도가 늦어질수록 기간이 길어지는 구조입니다.

매도 시기를 정하는 방법이나 분담이 끝나는 날의 세부는 자료에 나오지 않습니다. 비슷한 조항을 앞두고 있다면 끝나는 날을 계약일로 볼지 잔금일로 볼지부터 상담에서 짚어 두는 편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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