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국제이혼변호사

경기 국제이혼변호사 핵심 요약

국제이혼변호사 상담에서는 관할과 적용 법률, 해외 송달과 번역·인증에 필요한 업무를 검토합니다. 국내 절차와 외국에서의 후속 절차가 어디까지 포함되는지 확인하세요.

경기 국제이혼, 무엇부터 확인해야 하나

국제사법 제56조 제1항에 따르면 우리 법원이 이혼 사건을 맡을 수 있는 경우는 넷입니다. 부부 중 한쪽의 일상거소가 대한민국에 있고 마지막 공동 일상거소도 대한민국에 있었던 경우, 원고와 미성년 자녀(전부 또는 일부)의 일상거소가 대한민국에 있는 경우, 부부 모두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 대한민국에 일상거소를 둔 대한민국 국민이 혼인관계 해소만을 구하는 경우입니다. 적용할 법은 부부의 같은 본국법, 같은 일상거소지법,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곳의 법 차례로 정하되, 부부 중 한쪽이 대한민국에 일상거소가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면 대한민국 법을 따릅니다(국제사법 제64조·제66조).

외국 법원의 이혼 판결은 그 법원에 국제재판관할이 있었는지, 패소한 피고가 공시송달이 아닌 적법한 방식으로 송달받았거나 소송에 응했는지, 대한민국의 선량한 풍속이나 사회질서에 어긋나지 않는지, 상호보증이 있는지 등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국내에서 승인됩니다(민사소송법 제217조). 재외국민이 그 나라 방식으로 이혼에 관한 증서를 작성했다면 3개월 이내에 관할 재외공관의 장에게 그 등본을 제출해야 하고(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35조),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부부의 협의이혼 확인은 서울가정법원이 관할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5조 제1항).

배우자의 주소를 알 수 없거나 외국에서 할 송달이 법이 정한 방법으로 불가능하면, 그 사유를 소명해 공시송달로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194조, 가사소송법 제12조). 첫 공시송달은 실시한 날부터 2주, 외국에서 할 송달에 대한 공시송달은 2개월이 지나야 효력이 생기며(민사소송법 제196조), 상대방이 나오지 않아도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사실과 증거를 조사해 이혼 사유를 판단합니다(가사소송법 제17조).

국제이혼 사건을 어느 법원이 맡는지는 부부의 주소지(가사소송법 제22조 차례, 그 주소·거소·마지막 주소가 국내에 없거나 알 수 없으면 대법원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 가사소송법 제13조)로 정해집니다. 경기도는 시·군마다 다릅니다. 남부 대부분은 수원가정법원과 그 지원, 부천·김포는 인천가정법원 부천지원, 북부 10개 시·군은 의정부지방법원과 그 지원이 맡습니다. 상담할 때 현재 주소와 배우자의 주소를 알려 주세요.

국제이혼 핵심 포인트

• 연락 끊긴 배우자주소를 알 수 없는 배우자에게는 그 사유를 소명해 공시송달로 진행하되, 이혼 사유는 자료로 입증해야 합니다.
• 체류 문제는 따로결혼이민(F-6) 체류는 출입국 당국이 판단하는 문제라 이혼 절차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 우리 법원의 관할부부·자녀가 어디에 일상거소를 두었는지, 국적이 어디인지에 따라 우리 법원이 맡을 수 있는지가 달라집니다.
• 적용할 법대한민국에 일상거소가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 부부 중 한쪽이라면 이혼에는 대한민국 법이 적용됩니다.

경기에서는 어디서 어떻게 진행하나

각자의 국적·거주 이력과 국내외 주소,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을 정리하세요.

경기 국제이혼 상담 전 확인사항

근거 자료

이 안내와 관련된 법령·기관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구체적인 사건의 판단이 필요하다면 원문과 보유한 자료를 함께 검토하세요.

•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가사소송법
• 출처: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가정법원 소송·심판 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