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구 국제이혼변호사, 먼저 요약
국제이혼변호사 상담에서는 관할과 적용 법률, 해외 송달과 번역·인증에 필요한 업무를 검토합니다. 국내 절차와 외국에서의 후속 절차가 어디까지 포함되는지 확인하세요.
| 관할 | 주소에 따라 다름 |
|---|---|
| 예상 비용 | 사안에 따라 상담 때 안내 |
국내 재판과 해외 후속 업무를 구분해 위임하세요
관할과 적용 법률 검토, 해외 송달·번역·인증, 외국에서의 효력 확인은 각각 업무 범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외국 문서는 임의로 요약하지 말고 원문과 번역 상태를 함께 전달하세요.
- 국내 대리와 해외 법률 검토가 어디까지 포함되는지
- 송달 주소와 번역·인증·해외 절차의 비용 기준
서구 앞의 시·도와 시·군·구까지 적어 주세요.
국내 절차를 알아본다면
부부의 국적과 실제 거주 국가, 국내외 주소를 함께 확인합니다. 상대방에게 문서를 보낼 수 있는 주소와 이미 진행 중인 해외 사건도 알려 주세요.
- 국적·거주 이력과 국내외 주소
- 혼인·출생 기록 및 해외 사건 자료
해외 서류를 준비한다면
문서의 종류와 발급 국가에 따라 원본 확인·인증·번역 요건을 따로 점검해야 합니다. 먼저 보유한 문서와 발급 정보를 전달해 주세요.
- 문서 원본·발급 국가·발급일
- 기존 번역본과 인증 유무
외국 재판이 진행됐거나 끝났다면
외국 절차의 진행·종료 상태와 국내에서 필요한 후속 절차를 나누어 상담합니다. 결정문 일부만 보지 않고 송달·확정 관련 자료도 함께 확인합니다.
- 외국 판결·결정 전체
- 송달·확정 자료와 국내 등록 상태
이 상담에 함께 준비할 자료
부부의 국적·거주지와 연락 가능한 주소 · 외국의 혼인·재판 문서 원문과 번역본
서구 국제이혼변호사, 먼저 알아야 할 것
부부 중 한쪽이 대한민국에 일상거소가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이혼에는 대한민국 법이 적용되고, 그 밖의 경우에는 부부의 같은 본국법, 같은 일상거소지법,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곳의 법 차례로 정합니다(국제사법 제64조·제66조). 우리 법원이 사건을 맡을 수 있는 경우는 부부 중 한쪽의 일상거소가 대한민국에 있고 마지막 공동 일상거소도 대한민국에 있었던 경우, 원고와 미성년 자녀(전부 또는 일부)의 일상거소가 대한민국에 있는 경우, 부부 모두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 대한민국에 일상거소를 둔 대한민국 국민이 혼인관계 해소만을 구하는 경우입니다(국제사법 제56조 제1항).
공시송달은 배우자의 주소를 알 수 없거나 외국에서 할 송달이 법이 정한 방법으로 불가능할 때 쓰는 방법으로, 그 사유를 소명해 진행합니다(민사소송법 제194조, 가사소송법 제12조). 효력은 첫 공시송달을 실시한 날부터 2주, 외국에서 할 송달에 대한 공시송달이면 2개월이 지나야 생깁니다(민사소송법 제196조). 상대방이 출석하지 않더라도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사실과 증거를 조사해 이혼 사유를 판단합니다(가사소송법 제17조).
외국 법원에서 받은 이혼 판결이 국내에서 승인되려면 그 법원에 국제재판관할이 있었을 것, 패소한 피고가 공시송달이 아닌 적법한 방식으로 송달받았거나 소송에 응했을 것, 대한민국의 선량한 풍속이나 사회질서에 어긋나지 않을 것, 상호보증이 있을 것 등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217조). 그 나라 방식으로 이혼에 관한 증서를 작성한 재외국민은 3개월 이내에 관할 재외공관의 장에게 그 등본을 제출해야 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35조).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부부가 협의이혼을 하려면 서울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습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5조 제1항).
서구는 한 법원으로 단정하기 어려운 곳입니다. 여러 광역시에 같은 이름의 구가 있어, 어느 시의 서구인지에 따라 그 지역 가정법원이 맡습니다. 국제이혼 사건의 기준은 부부의 주소지이므로, 상담에서 주소지부터 확인해 관할을 정합니다.
국제이혼, 꼭 확인할 네 가지
- 적용할 법부부 중 한쪽이 대한민국에 일상거소가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면 이혼은 대한민국 법에 따릅니다.
- 연락 끊긴 배우자주소를 알 수 없는 배우자에게는 그 사유를 소명해 공시송달로 진행하되, 이혼 사유는 자료로 입증해야 합니다.
- 체류 문제는 따로결혼이민(F-6) 체류 여부는 출입국 당국이 판단하므로 이혼 절차와 나눠서 확인합니다.
- 우리 법원의 관할부부·자녀가 어디에 일상거소를 두었는지, 국적이 어디인지에 따라 우리 법원이 맡을 수 있는지가 달라집니다.
서구 국제이혼 절차와 관할
혼인·출생 기록과 번역 자료를 모으고, 원본 확인이나 인증이 필요한지는 따로 점검하세요.
서구이라는 지명만으로 법원을 정할 수 있나요?
여러 광역시에 같은 이름의 구가 있어, 어느 시의 서구인지에 따라 그 지역 가정법원이 맡습니다. 서구 앞에 시·도와 시·군·구를 함께 적어 어느 지역인지 구분해 주세요.
- 이번 청구의 접수처
- 국제이혼은 국내 관할을 검토한 뒤 해외 송달과 서류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현재 상담 지역 외에 부부의 국적·거주 국가·상대방의 실제 주소가 필요합니다.
- 가사사건 청사 참고
- 주소가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아 한 곳의 청사로 안내하기 어렵습니다. 공식 법원 찾기에서 실제 주소와 사건 종류를 함께 확인해 주세요.
- 진행 중인 사건
- 국내외 문서의 발급처와 사건 진행 국가를 구분해 적어 주세요.
“① 혼인관계에 관한 사건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법원에 국제재판관할이 있다. 1. 부부 중 한쪽의 일상거소가 대한민국에 있고 부부의 마지막 공동 일상거소가 대한민국에 있었던 경우 2. 원고와 미성년 자녀 전부 또는 일부의 일상거소가 대한민국에 있는 경우 3. 부부 모두가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 4.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대한민국에 일상거소를 둔 원고가 혼인관계 해소만을 목적으로 제기하는 사건의 경우”
서구 국제이혼변호사 Q&A
Q1. 서구 국제이혼, 관할 법원은 어디인가요?
먼저 우리 법원이 맡을 수 있는 사건인지(국제사법 제56조) 보고, 그다음 부부의 주소지로 관할을 정합니다(가사소송법 제22조). 서구 의뢰인의 경우 보통 부부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가정법원이 없는 지역은 지방법원·지원) 기준입니다. 관할을 정하는 주소·거소·마지막 주소가 국내에 없거나 알 수 없으면 대법원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이 관할합니다(가사소송법 제13조 제2항).
Q2. 서구에서 외국인 배우자와 이혼하면 어느 나라 법을 따르나요?
국제사법 제66조에 따라, 부부 중 한쪽이 대한민국에 일상거소가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면 이혼은 대한민국 법을 따릅니다. 이에 해당하지 않으면 부부의 같은 본국법, 같은 일상거소지법,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곳의 법 순서로 정합니다.
Q3. 서구에서 행방불명인 배우자와도 국제이혼을 할 수 있나요?
배우자의 주소를 알 수 없다는 사유를 소명하면 공시송달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194조). 이때 법원은 사건을 조정에 회부하지 않을 수 있지만(가사소송법 제50조 제2항), 이혼 사유는 자료로 입증해야 합니다.
Q4. 서구이라는 지명만으로 법원을 정할 수 있나요?
여러 광역시에 같은 이름의 구가 있어, 어느 시의 서구인지에 따라 그 지역 가정법원이 맡습니다. 서구 앞에 시·도와 시·군·구를 함께 적어 어느 지역인지 구분해 주세요. 국제이혼은 국내 관할을 검토한 뒤 해외 송달과 서류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현재 상담 지역 외에 부부의 국적·거주 국가·상대방의 실제 주소가 필요합니다.
Q5. 국제이혼 상담에는 국적과 어느 주소를 준비하나요?
부부의 국적과 실제 거주 국가, 국내외 주소를 함께 확인합니다. 상대방에게 문서를 보낼 수 있는 주소와 이미 진행 중인 해외 사건도 알려 주세요. 이 상담에서는 부부의 국적·거주지와 연락 가능한 주소, 외국의 혼인·재판 문서 원문과 번역본도 함께 준비합니다.
Q6. 외국 재판 뒤 국내에서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외국 절차의 진행·종료 상태와 국내에서 필요한 후속 절차를 나누어 상담합니다. 결정문 일부만 보지 않고 송달·확정 관련 자료도 함께 확인합니다. 국내외 문서의 발급처와 사건 진행 국가를 구분해 적어 주세요.
참고한 법령과 자료
이 안내와 관련된 법령·기관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구체적인 사건의 판단이 필요하다면 원문과 보유한 자료를 함께 검토하세요.